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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 시급 확정! 10,030원 최저 임금 극적 타결 최저시급 계산기

Newbie0 2024. 7. 12.

1988년 400원대에서 출발하여 2014년에 처음으로 5천원대를 돌파한 최저임금이 2025년도에 드디어 1만원을 넘어섭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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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계의 1만원 요구와 그동안의 과정

노동계는 2016년부터 1만원 최저임금을 요구해왔으나, 이번에야 비로소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가 10차례나 요구한 끝에 이뤄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서울 기준 주요 외식 메뉴를 살펴보면 비빔밥(1만885원)과 칼국수(9천231원)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면(1만1천923원)이나 삼계탕(1만6천885원)은 1시간 일한 돈으로는 사 먹기 어렵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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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회의 과정 표

시간 주요 내용
오후 3:00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시작
오후 6:00 첫 번째 휴식 시간
오후 8:00 회의 재개, 각 측의 첫 번째 수정안 제시
오후 10:00 두 번째 휴식 시간
자정 제11차 전원회의로 차수 변경
새벽 2:30 회의 재개, 노동계와 경영계 최종 수정안 제시
새벽 2:38 표결,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

노사 양시간측에 미치는 영향력

노동계의 관점

노동계는 시급 1만원 돌파를 상징적인 승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계의 오랜 목표였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이 인상률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의 관점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88년 첫 최저임금부터 현재까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462.5원에서 487.5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에 처음으로 1천원을 돌파하였고, 2014년에는 5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1만원 돌파는 노동계의 요구보다 9년 늦게 이뤄졌지만, 상징적인 금액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작년 8월에 2024년 최저임금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 최종시급 발표(2023.8.4)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의 부담 증가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노사 양측의 이익과 우려가 혼재된 결과입니다.

노동계는 상징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경영계는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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