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타임라인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모든 일정을 상세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국회 단계

• 2016년 12월 3일: 야당 의원들 탄핵소추안 발의
•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
•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 가결 직후 대통령 권한 정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

•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접수
• 2016년 12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
•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시작
• 2017년 1월 5일: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
• 2017년 1월~2월: 증인신문 및 변론 진행
• 총 20차례의 변론
• 47명의 증인 신문
• 2017년 2월 27일: 최종 변론 종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최종 결정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
• 선고시각: 오전 11시 21분

후속 조치

•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직 파면 즉시 효력 발생
•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60일 이내 후임 선거

특징적인 점은:

•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 선거 실시
• 국회 발의부터 탄핵 인용까지 총 92일 소요
•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20차례 변론 진행
• 47명의 증인 신문이라는 방대한 증거조사
•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 심판은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 -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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