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및 법적 제재 행정처분 영업정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및 법적 제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벌금 및 법적 제재

최저임금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 및 법적 제재에 대해 대한민국 법령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반 행위	벌금액	법적 근거	행정처분기간
임금체불	체불액의 20~30%	근로기준법 제109조	5년 이내 금지, 영업정지
가산금 미지급	체불액의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5년 이내 금지, 영업정지
임금계산서 미지급	체불액의 20%	근로기준법 제48조	5년 이내 금지, 영업정지
임금체불 신고불이행	체불액의 10%	근로기준법 제109조	5년 이내 사전 신고 대상
가산금 신고불이행	체불액의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5년 이내 사전 신고 대상
임금계산서 신고불이행	체불액의 20%	근로기준법 제48조	5년 이내 사전 신고 대상
기타 임금관련 법률 위반	체불액의 5~20%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5년 이내 사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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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제 위반 벌금

최저임금 시간급

'5년 이내 금지'와 '영업정지'는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고용주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제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5년 이내 금지'와 '영업정지'의 차이점
5년 이내 금지
의미: '5년 이내 금지'는 법을 위반한 고용주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법을 위반한 후 5년 동안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이 제재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고용이나 특정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법을 위반한 고용주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못하게 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을 예방하고, 다른 사업체나 업종에서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영업정지
의미: '영업정지'는 고용주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의 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이 제재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고용주가 해당 사업체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합니다.
목적: 법을 위반한 사업체의 영업을 직접 중단시켜,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된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5년 이내 금지: 고용주 A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은 A에게 5년 동안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5년 동안 새로운 음식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고용주 B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은 B의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의 영업을 6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6개월 동안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벌금

• 벌금액: 임금체불 시 고용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재: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고용주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더욱 강화됩니다.

최저임금제 위반 벌금

• 벌금액: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고용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고용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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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법적 제재

부당해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를 부당해고 할 경우, 고용주는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용 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고용주에게 재고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배상 명령: 고용주는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3. 법적 대응 및 상담

노동자: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컨설팅: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 범위

결론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제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과 법적 제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