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없다 최저시급 8월 5일 결정ㅣ만 원 넘을까?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보다 약 1.42% 증가한 금액으로, 최종 고시가 있을 8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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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7천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됩니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650천명, 3.9%,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3,347천명, 15.4%)

단계	설명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최저임금 심의 요청	3월 31일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	4월 ~ 6월
재심의	재심의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3월 31일):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4월 ~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3. 재심의 요청 (필요시): 만약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최종 결정된 금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바로 7월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단계 및 일정

1. 초기 단계: 논의 시작

2024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원들이 모여 현재 경제 상황, 노동 시장 동향, 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2. 심의 단계: 세부 논의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율합니다.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 등을 이유로 높은 인상률을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3. 최종 결정: 표결 및 확정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8월 말까지 결정되며, 9월 초에 고시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기준으로, 1만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노동계는 인상률을 높게 설정하려고 노력 중이며, 경영계는 이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2024년 8월까지 최종 표결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9월 초에 최종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은 차등적용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1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2024 최저시급표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계산 시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신고방법

노동 포털 민원 신청

 

최저임금 결정 배경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1만원 돌파 여부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꾸준히 상승해왔고, 이번에도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으나, 최종 결정은 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과 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