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파행, 회의 영상 다시보기 7월 18일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정 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맞섰습니다.

인터넷 국회 중계(의사중계시스템) 국회tv 국회 유튜브 보는 방법

주요 쟁점 및 발언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 호우와 산사태 위기 속에서 해당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비판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이상식 민주당 의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5만원 지원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을 제시하며 법안이 국민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이라고 주장.
• 박정현 민주당 의원: 70%의 국민이 찬성하는 다른 법안에는 왜 반대하는지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판을 반박.

회의 결과

사운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된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떠났으며,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회의 진행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1.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여야 갈등의 불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두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2. 조은희 의원의 강한 반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호우와 산사태 위기 속에서 해당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이라며,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 이상식 의원의 반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우는 언젠가 그치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배준영 의원의 주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51%가 25만원 지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안이 국민 명령이 아닌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박정현 의원의 반박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판을 반박하며, 70%의 국민이 찬성하는 다른 법안에는 왜 반대하는지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법안을 바라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록시스템

인터넷국회중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