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총정리 국내 인증 절차 의무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6월 1일부터 강행된다는 세관의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조치의 배경과 차단 대상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구

최근 언론에서는 해외직구 규제가 보류되거나 철회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6월 1일부터 강행된다는 공문이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던 것인지, 정부의 실제 계획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단 대상 품목(하단 표 참조)

정부는 5월 19일 해외 직접 구매 규제 방침을 발표한 뒤, 사흘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월 20일,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공문이 공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차단 대상 품목 목록

80개 품목은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반입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전자기기, 화장품, 식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사과 및 해명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대책에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 둘째, 80개 품목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했으나, 이로 인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소비자들의 불편과 선택권 제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변화하는 규제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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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해외 직구 규제 품목 유해 물질 범벅 투성이인 어린이 용품과 생활용품 해외직구에 대해 정부가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싸다고 무턱대고 구매했던 물건들이 우리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미치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중국이 중국했네.

그런데 정부가 규제한다는 내용을 보니 지나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규제 품목과 내용을 알아볼게요.

일부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비자24 사이트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직구를 할 경우 이곳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비자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기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카드뮴 등 1군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조치로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규제 품목에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 밀접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제품은 KC인증 또는 관련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 규제 80품목

표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더보기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어린이제품 (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알리 테무 사용자 이탈 증가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테무 앱의 사용자 이탈률은 40%, 알리익스프레스는 27%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탈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떠나는 이유는 계속되는 품질 논란 때문입니다.

전날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 중 2개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머리띠의 경우, 플라스틱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기준치 대비 279배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과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제품 구매 시 안전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해외직구 안전 관리 강화

전기·생활용품	전기 온수매트, 전기주전자 등 34개 품목	발암물질 검출, 전기제품의 안전성 문제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유모차, 카시트 등 34개 품목	화재 위험, 중금속 검출, 플라스틱 가소제 초과 검출
생활화학 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12개 품목	화학물질 유해성, 방부제 성분 기준 초과

위해성 확인 제품 반입 차단

화장품	사용 불가 원료(0.05%) 포함 화장품	피부 자극, 알레르기 반응
위생용품	일회용 수저, 기저귀, 물수건 등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초과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제품	석면(탈크), 납, 카드뮴 함유 제품	석면 비율 초과, 납 및 카드뮴 기준 초과

기존 금지 품목 관리 강화

의약품·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 금지, 일부 제품 유통	해외 의약품 유통 강화, 불법 의약품 적발 강화
의료기기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	의료기기 관리 강화, 불법 수입 제품 적발 및 관리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증 절차 강화 및 위해성 확인 제품의 반입 차단을 통해 안전한 제품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이러한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의 목소리

이번 정부 조치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의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카드뮴 검출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증 절차 의무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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